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제지 ‘학생생활지도 방법 지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 :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제지 등

교육부는 8월 17일(목)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2022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으로 교육부는 학생생활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목차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 초, 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 수업중 휴대전화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 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 및 지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조언

(요건)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방식사생활에 관한 조언 비공개 원칙 / 보호자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

▲(요건)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 ▲(방식) 수업시간 외의 시간 활용 원칙
  • 사전에 일시,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예약제
  • 교원-보호자 모두에게 상담 요청권 부여
  • 교원의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 거부권
  • 폭언·협박·폭행 시 교원의 상담 중단권 부여



주의

▲(요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방식)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 시 주의
주의를 무시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학교장과 교원의 책임 면제

훈육

▲(요건)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 ▲(방식) 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한 특정 과업을 부여하는 지시 
  • 법령·학칙에서 금지된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는 제지
  •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물리적 제지
  •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의 물품 조사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실 내, 교실 밖 등)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에 대에 주의에 불응하는 경우 등의 물품 분리보관



훈계

▲(요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방식) 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 제시
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 부여 

보상

▲(요건)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방식)  칭찬 등 적절한 수단 활용



초, 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사(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위해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사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수업중 휴대전화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앞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 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2023년 8월 17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