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내용,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 ‘주거안정 방안’
2024년 8월 8일, 정부는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은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및 여러 가지 중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8.8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그리고 ‘신규 택지와 연계 교통망 개선’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은 아래에 소개하며, 특별히 그린벨트 해제와 예상지역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단원으로 설명하겠스빈다.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이번 대책에서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추가 공급량
기존 계획에서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급 대상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표는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규모를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신규 택지와 연계 교통망 개선
새로운 택지 개발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교통망도 함께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암사역과 천호역, 강일역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을 신설하고, 천호역 환승 수요 분산을 위한 광역버스 증차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통망 개선
- 신규 노선 신설: 암사역-천호역-강일역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
- 광역버스 증차: 천호역 환승 수요 분산을 위해 광역버스를 증차.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및 예상 지역
서울 그린벨트 해제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해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1만 가구 이상이 서울 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주로 강남권의 산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제 예상 지역
- 수서차량기지 일대: 이 지역은 서울시가 입체·복합 개발 계획을 밝힌 곳으로, 차량기지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 상업, 문화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지 중 북측 9만㎡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이 지역의 해제가 예상됩니다.
- 서초구 내곡동: 내곡동 일대와 인근 양재동 식유촌마을, 송동마을 등이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앞: 현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밭농사, 주말농장 등으로 이용 중인 이 지역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역사적 배경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총 150㎢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24.6%에 해당합니다. 과거 정부들도 필요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강남 내곡·세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 노무현 정부: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은평뉴타운을 조성.
8.8 부동산 대책 기대 효과
이번 대책은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 단축
별내선의 개통으로 별내에서 잠실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기존 55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많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 공급 확대
이번 대책을 통해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경제 활성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건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등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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