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폭 우대 : 저출산 대책 파격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편성에 있어 주안점은, 국민 안전, 주거안전, 양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목차
- 저출산 대책 : 출산가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설 및 특례 대출 지원
- 출산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 공공주택 20.5만 호 공급
저출산 대책 : 출산가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설 및 특례 대출 지원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내용 중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는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고(미혼가구 포함), 소득요건 등을 완화한 특례 대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1.6 ~ 3.3%,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1 ~ 3.0% 금리이며,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합니다.
신설된 대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인 7000만 원에서 2배 가까이 완화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자산 기준인 5억 6000만은 동일합니다.
공공주택 20.5만 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임대는 물론, 민간분양을 포함하여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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