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확정 ‘2.5%인상’ 월급 및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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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시급) 확정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9일 표결을 통해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시급)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2024년 최저임금(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보다 240원 곧 2.5% 오른 결정입니다. 이를 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시급) 결정 과정

이번 2024년 최저임금(시급)이 결정되기 까지 노사 양측은 역대 최장인 110일 동안 협상을 했었지만 서로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시급)은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초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계는 어려운 종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9,620원을,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금보다 2,590원 많은 12,210을 각각 제시했었습니다.
이 후 수 차례의 수정안을 거쳐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9,860원 까지 차이가 좁혀졌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줄다리기 협상은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투표 결과 경영계의 주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했고, 경영계에 17표, 노동계 주장에 8표, 기권이 1표가 나와서 경영계의 주장이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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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자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저임금(시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시급) 인상은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시급) 인상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우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최조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다양한 연구에서 예상되는 현상입니다. 최저임금을 5%~10% 인상하면 43,000~207,000 개의 일자리가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GDP도 최저임금(시급) 인상에 따라 16조 9000억 원 ~ 72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시급)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 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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