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재산보험료 개선 : 자동차 부과 폐지, 기본공제액 1억

2024년 건강/재산보험료 개선 사항

건강/재산보험료 개선, 자동차 부과 폐지, 기본공제액 확대

건강/재산보험료 개선, 자동차 부과 폐지, 기본공제액 확대!

목차

2024 건강/재산보험료 개선 내용



건강보험료 :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제외)

재산보험료 : 기본공제 확대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혐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 적용되면,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4,000원(92,000에서 68,000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6,000원이 되는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