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거부) 이유, 이의신청 방법

2023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거부) 이의신청/불복청구 방법

자녀장려금이 8월 29일 지급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장려금입니다. 혹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의신청방법



목차

  •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거부) 이유와 사항
  •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대상 확인 방법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이의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제외(거부) 이유와 사항

2023년 자녀장려금이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이유와 사항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경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미흡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의 첫 번째 이유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의 허위 제출입니다. 이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 해당 소득 년도를 잘못 계산한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근 소득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즉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통계가 나오고 제출되므로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국세청, 세무서에 소득이 잡히는데, 자신이 신고가 들어갔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해당 소득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지급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거나, 부채를 차감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대상 확인방법

자녀장려금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새벽시간인 0시~6시까지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서비스가 정지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장려금 지급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연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부부합산)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됩니다.



2. 재산 기준(가구원 합산)

  • 2023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기준일 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은 액면가액),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이 속합니다.
  • 참고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를 감액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거부) 이의 신청 방법 : 불복청구

만약 자신이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불복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장려금 관련 세무서로 전화하여 상담 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심사결과를 확인 후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문의 후 이의 신청(불복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자녀장려금이 지급 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매우 찝찝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시고, 만약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