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 금리인상, 세제지원, 대출,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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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통장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목차

  •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배경
  •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내용
    : 금리인상, 세제 지원, 대출 금리우대, 청약 가산점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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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배경

이번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7월 4일에 발표된 2023 하반기 경제정책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의 주요 초점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확충입니다.
  •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핵심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지원하고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합니다.
  • 또한 상장회사의 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 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합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내용

  • 청약저축 금리 인상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2022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하는 것이 도비니다.
  • 주택 구입,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 전세자금 금리도 0.3%p 소폭 조정됩니다.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 경우 2.15%~3%에서 2.45~3.3%로 변경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합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확대 계획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확대 계획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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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저축통장 보유자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 강화
    – 주택청약저축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최대 0.2에서 0.5%p로 확대합니다.
    단, 청약저축 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 에서 300만원, 40%공제’로 상향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됩니다.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합니다.
  •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 (동잠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이번 주택청약통장 혜택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