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 사태 수습 : 소비자, 판매자 환불 및 지원 방안 발표!
2024년 8월 7일, 위메프와 티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의 배경, 소비자 및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위메프, 티몬 사태의 배경
위메프와 티몬은 한국의 대표적인 e커머스 플랫폼으로, 수많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방안
환불 절차 신속 처리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력하여 환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품권 및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 지원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의 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점검반을 확대 운영하여 환불에 필요한 결제 취소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상담 창구 운영
금감원 및 소비자원은 위메프와 티몬 사태와 관련된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피해 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반상품 및 기타 분야에서도 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 등 조정 요건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자금 지원
정부는 9일부터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필요 시 추가 공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 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3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3.51%, 중진공은 10억 원 3.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자금 공급
소상공인 대상 자금공급 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자금 공급을 지원합니다. 중진공 자금은 소진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 6000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 지원
신보와 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 원, 금리는 3.94.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해규모와 집행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확대도 검토됩니다. 정산지연 기간(5월)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연장하고,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판로확보 및 고용유지 지원
정부는 피해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며, 체불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연 1.5%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정부는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 또는 계좌에서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대금의 유용을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PG사 관리 및 감독 강화
PG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및 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하여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환급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결론
위메프와 티몬 사태는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정부는 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불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판매자들은 긴급 자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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