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및 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는 4년간 4,878억 원을 투입해서 신혼부부 최대 고민 거리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혼부주에게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2억 에서 3억으로, 이자 지원은 3.6%에서 4.0%로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짐이자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거 부담은 현재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짒갑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입니다. 실제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 5천 정도 이상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정책 :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신혼부부의 주거비 문제는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이자 지원 확대와 같은 신혼부부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 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4년간 총 4,8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이자 지원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 대책은 기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신혼붑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초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 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 원 이하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서울 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예식장 총 24개소 수용인원 확대
서울시에서 준비한 신혼부부 지원 대책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 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지원 나만의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서, 향림도시농업체업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서 예식 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3.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재무교육 ‘신혼부부 학교’ 운영
마지막을 서울시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 학교’를 운영 합니다.
신혼부부 학교에서는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그리고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체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참여를 원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가까운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7월 1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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