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실시, 기간, 이유, 혜택을 보는 주식 종목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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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실시, 기간, 이유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실시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실시된 이유 그리고 기간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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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이유, 혜택 종목 조회!

목차

공매도 개념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현재 시장 가격에 판매하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주식 시스템 중 하나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 A가 주식 X를 주당 10,000원에 빌려서 판매합니다.
  • 시간이 지난 후, 주식 X의 가격이 8,000원으로 떨어집니다.
  • A는 주당 8,000원에 주식 X를 다시 구매합니다.
  • A는 주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차이인 2,000원을 이익을 얻습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사들이는 행위를 빌려서 하는 것 입니다.




주식 시장에 미치는 공매도 긍정적 영향

주식 시장에 공매도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시장 효율성, 가격 안정화 그리고 유동성 증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시장 효율성 : 공매도는 ‘가’ 회사 같은 과대평가된 주식을 판매하여 시장에 ‘실제 가치에 가까운 가격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많은 투자자들이 A와 같은 판단을 내리고 공매도에 참여한다면 ‘가’ 회사의 주식 가격은 더 빨리 실제 가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가격 안정화 : 만약 ‘가’ 회사의 주식이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로 인해 지나치게 상승했다면, 공매도는 그 가격을 하락시켜 시장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 유동성 증가 : A가 주식을 빌려 팔면, 시장에는 더 많은 매도 주문이 생기게 되어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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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에 미치는 공매도 부정적 영향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 시장 변도성 증가 : 공매도가 집중되면 해당 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여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매도 공격 : 일부 악의적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하여 특정 회사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공격’은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부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공격에 중소기업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시장 조작 : 악의적 공매도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린 후, 그 저가에 주식을 다들여 이득을 보는 등의 시장 조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특히,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금융당국은 이번과 같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의결, 기간과 이유

금융위원회는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하고 실시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경제의 불확실성 상승
    먼저 공매도 전면 금지의 이유는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국지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둘째, 주식 시장의 불안전성
    올해 하반기에 주식 시장의 상황을 보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주식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셋째,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기존 정부의 여러 제도개선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주식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국내 주식 시장의 불안전성 그리고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에 대한 이유로 이번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정부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에 ‘불법 공매도 근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개선을 진행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주요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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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대주 상황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으로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인과 기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최근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적극 검토하여 입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IB 전수조사 실시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통하여 그동안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제재와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혜택을 받는 종목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혜택을 받고 있는 주식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11월 6일 기준입니다.

  • 코스피 : 코스피는 장중 100포인트 넘게 상승해 2470선으로 단숨이 회복했습니다.
  • 코스닥 : 코스탁은 6% 넘게 오르며 830선을 넘었습니다.
  • 공매도 비중 상위 1~5위 종목 : 호텔 신라(4.31%), 롯데관광개발(6.14%), SKC(12.04%), 후성(7.29%), 두산퓨얼셀(10.49%) 등이 강하게 반등하였습니다.
  •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은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 제넥신 : 제넥신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가운데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위의 강세는 그간 외국인이 공매도를 주도했던 주식 종목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날 장 초반 외국인은 순매도 하였고, 개인과 기관은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