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재산보험료 개선 : 자동차 부과 폐지, 기본공제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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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재산보험료 개선 사항

2024년은 건강/재산보험료에 있어 중대한 변화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한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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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재산보험료 개선, 자동차 부과 폐지, 기본공제액 확대!

목차

2024 건강/재산보험료 개선 내용

보건복지부 소식에 따르면 당/정은 1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이루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 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 월 2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평균 월 29,000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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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는 1989년도 도입되었는데,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생활에 필수 도구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정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자동차 부과를 페지함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 2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5,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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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 : 기본공제 확대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혐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 적용되면,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4,000원(92,000에서 68,000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6,000원이 되는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