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자녀 거주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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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중에서 오늘은 “출산 자녀 거주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출산 자녀 함께 거주할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대상
  • 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출산 자녀 거주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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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약 820억 원의 세금 감면을 제공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요 변경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이 신설됩니다.


  •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됩니다.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됩니다.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변경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란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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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자녀 함께 거주할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대상

이번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취득세 면제는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택 실수요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합니다.
특히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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