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주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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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현재 저출산의 문제로 많은 가구들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차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출산가구 주거지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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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추진 배경:

2023년 3월 28일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공공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통합하고, 출산가구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내용:

  •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청약 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하였습니다.
  •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최대 20%p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자녀가 많은 가구에게는 적절한 면적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2.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배경:

수도권의 청년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일원화로 인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 내용:

  • 민관협력 개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년 맞춤형 공간 및 서비스 제공: 공유형, 워크센터 등의 공간과 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주 대상 및 조건:
    대상: 미혼 청년 가구(만 18세~39세)
    소득 및 자산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최대 6년, 소득수준에 따른 시세 대비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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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추진 배경: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고가차량 구매가 유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 내용:

재계약이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하였습니다.

4.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추진 배경:

현재 다자녀 기준은 부모-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부모-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 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를 포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2023년 8월 23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