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정보 공개 실거래가 조회 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기존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에 대한 대책으로 7월 25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공개한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조회 확인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 필요성
국토부는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어기’ 등 의심 거래가 확인 된다고 주의를 전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기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 하는 것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 운영과 향후 계획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 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공개합니다.
또한 향후 운영성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및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 등기정보를 공개함으로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지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정보 조회 및 이용 방법
아파트 등기정보 조회는 먼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조회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그럼 지도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좌측의 ‘검색’ 메뉴에서 기준년도와 해당 지역을 설정한 후 아래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앱’이 있어,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연도, 계약일만 공개되었지만 이번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가 집을 사고 팔 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거래를 참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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